2026년 음주·약물 운전 처벌, 얼마나 강해졌나
2026년 음주·약물 운전 처벌, 얼마나 강해졌나지인 한 분이 작년에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면허취소, 벌금 1,000만 원, 보험 자기부담금 1,500만 원. 합쳐서 2,5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직장 인사위원회 회부까지 가서 결국 권고사직이었죠. 2026년 4월에는 약물운전까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감기약 한 알도 운전대 앞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입니다.1분 핵심 요약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0.08% 면허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면허취소(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
2026.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