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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레벨 0~5 구분과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자율주행 레벨 0~5 구분과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최근 차량을 알아보던 친구가 "이 차 자율주행 된대"라고 말하길래 카탈로그를 봤더니, 차로유지보조(LKA)와 스마트크루즈(SCC)가 전부였습니다. 영업사원이 그걸 "자율주행"이라고 부른 것이죠. 마케팅에서 쓰는 '자율주행'과 법적 의미의 '자율주행'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SAE 국제표준 6단계와 국내 상용화 현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 책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1분 핵심 요약자율주행은 SAE(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레벨 0~5의 6단계로 구분됩니다. 레벨 0~2는 운전자 보조(운전자 책임), 레벨 3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 주도)이 시작됩니다. 2026년 6월 기준.. 2026. 6. 17.
어린이 카시트·안전벨트 의무 기준, 법대로 vs 안전대로 어린이 카시트·안전벨트 의무 기준, 법대로 vs 안전대로 지인 부부가 첫아이를 낳고 카시트를 알아보다가 "법적으론 6세까지지만 실제론 12세까지 쓴다고요?"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국 6세 미만 카시트 착용률은 약 40%, 미국은 91%. 이 통계 하나가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을 웃도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적 기준과 안전 기준이 다른 이유, 연령별 카시트 종류와 설치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1분 핵심 요약도로교통법은 만 6세 미만 카시트 의무,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카시트 미착용 6만 원, 13세 미만 안전벨트 미착용 6만 원, 일반 미착용 3만 원입니다. 그러나 안전 측면에서는 키 140cm·체중 36kg 이상이 되어야 성인 안전벨트가 .. 2026. 6. 17.
2026년 음주·약물 운전 처벌, 얼마나 강해졌나 2026년 음주·약물 운전 처벌, 얼마나 강해졌나지인 한 분이 작년에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면허취소, 벌금 1,000만 원, 보험 자기부담금 1,500만 원. 합쳐서 2,5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직장 인사위원회 회부까지 가서 결국 권고사직이었죠. 2026년 4월에는 약물운전까지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감기약 한 알도 운전대 앞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대입니다.1분 핵심 요약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0.03~0.08% 면허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면허취소(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 2026. 6. 16.
스쿨존 과태료, 시간대별로 3배까지 다르다 (2026 최신) 스쿨존 과태료, 시간대별로 3배까지 다르다 (2026 최신)3년 전 새벽 5시 출근길에 스쿨존을 지나다 시속 45km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등하교 시간도 아닌데 12만 원이 부과돼 황당했죠. 경찰청 안내를 받고 보니 "민식이법 이후 24시간 동일 기준"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2026년 5월, 드디어 경찰청이 이 24시간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모르면 부과되고, 알아도 항변하기 어려운 스쿨존·실버존 과태료를 시간대와 위반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1분 핵심 요약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 도로 대비 2~3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주요 금액(승용차 기준)은 주정차 위반 12만 원, 신호위반 12만 원, 속도위반 20km/h 초.. 2026. 6. 16.
자동차 사고 1분 안에 뭐부터? 초보가 놓치는 행동 7가지 자동차 사고 1분 안에 뭐부터? 초보가 놓치는 행동 7가지 운전 경력 12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를 네 번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고 때 머릿속이 하얘져서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급제동하면서 2차 사고가 날 뻔했죠. 사고는 누구에게나 처음이 어렵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사고 직후 1분 안에 해야 할 행동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분 핵심 요약손해보험협회 공식 순서는 2차사고 예방 → 부상자 구호(119) → 현장 촬영 → 경찰 신고(112) → 보험사 접수 → 과실비율 확인입니다. 여기에 실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인적사항 교환과 현장 이탈 금지를 더하면 7단계가 완성됩니다. 인명피해.. 2026. 6. 10.
사고 났는데 렌터카 거절? 대차료 받는 법과 한도 완벽 정리 사고 났는데 렌터카 거절? 대차료 받는 법과 한도 완벽 정리2년 전 출근길,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했습니다. 범퍼 수리에 2주가 걸렸는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동급 렌터카는 아반떼급으로 나갑니다"라고 통보하더군요. 제 차는 쏘렌토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표준약관을 찾아보니 잘못된 안내였습니다. 이 글 한 편으로 그런 손해를 막아드리는 게 목표입니다.1분 핵심 요약교통사고 피해자(과실 0%)는 수리기간 동안 동급 렌터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표준약관 기준 한도는 수리 가능 시 25일, 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전손 시 10일입니다. 렌터카 대신 렌트비의 35%를 현금(교통비)으로 받는 방법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100%인 경우엔 자차의 '렌트비용 ..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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