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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 #카쉐어링사고법적책임 #쏘카음주운전 #교통사고형사처벌 #쏘카무면허운전 #사고합의불가항목 #자동차사고특례법 #보행자사고형사책임 #카쉐어링형사기소기준1

⚠️ 합의했는데도 형사처벌 받는다고요? 이 12가지 사고는 합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민사합의하면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하지만!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아무리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형법상 과실치상·치사죄를 예외적으로 면책해주는 법률즉,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을 안 받게 해주는 법”이지만,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은 반드시 형사처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정리표순번중과실 항목형사처벌 여부1신호위반형사처벌 必2중앙선 침범형사처벌 必3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형사처벌 必4앞지르기 방법 위반형사처벌 必5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형사처벌 必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형사처벌 必7무면허 운전형사처벌 必8음주운전형사처벌 必9보도 침범형사처벌 必10승객 추락방지..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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